금태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공수처 설치법 협상이 ‘핵’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당 내 공수처 설치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린다”며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첫째로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설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가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최근 패스트트랙 논의과 관련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전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라고 반문하며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는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그는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9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선 자신들이 제안한 공수처 안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법의 핵심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정부·여당안과 달리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5분의3 동의로 인선하며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몫 외에 국회 추천위원 4명(여당 1명, 다른 야당 교섭단체 3명 추천)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제안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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