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25분을 기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낮춰주거나 일정 기간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이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고성군을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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