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다”며 지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날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강원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한 강원도 산불이 하루 만에 불길이 잡혔다. 산불의 규모나 위력에 비하면 진화가 빠른 편”이라면서 “하루 만에 큰불의 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진화 작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이동 가능한 소방차, 진화차, 소방인력이 모두 투입됐고, 산림청, 군, 경찰, 공무원 등 1만명에 가까운 소방인력이 함께 뛰어주셨다.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면서 “목숨을 잃은 분이 1명, 부상자가 11명이었는데 10명은 귀가하시고 1명만 병원에 계신다.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 대피소에 계시는 4000여명 중 3700여명은 귀가했고, 이 시각 현재 대피소에 계신 분은 275명으로 집계된다”며 “임야·주택·건물의 소실 등 막대한 피해가 생겼고 통신장애와 정전 피해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이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적십자사, 새마을회 등이 대피소에서 이재민들 돕고 계시고, 기업과 민간인 등의 기부물품 출연도 잇따르고 있다”며 “기부금을 내시는 분도 늘고 물품을 보내시겠다는 분도 늘고 계시지만 그러한 기부금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하는 것을 관계부처가 알기 쉽게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당장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5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가장 우선적인 1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에는 이재민 지원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과 시급한 생업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3단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결정을 꼽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역에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분야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4단계인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주택·건물·산업시설·임야·공공시설 등 복구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다”며 “복구는 법제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5단계 ‘장비보강과 화재 예방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 문제에 대해선 “강원도에 산림헬기·소방헬기를 1대 더 달라는 강원도의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풍속과 관계없이 투입하는 대형헬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산불이 3∼5월 민가와 가까운 산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예방이 어떻게 가능할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1∼3단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4단계 복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 내주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5단계 제도보완은 복구 지원을 해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내일(7일) 또는 모레(8일)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후 관리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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