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안 등 민생 관련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생 주요 법안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 성폭력 근절 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이 늦어지면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국회 입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을 보고 받은 뒤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 사건 모두 사회 지도층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조속한 마무리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화전이 다과테이블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화전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수문에 있는 진달래꽃을 지난 주말에 직접 따서 준비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봄, 희망, 심기일전의 의미를 담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은 화전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앞서 김 여사는 2017년 5월 19일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인삼정과를 만들어 후식으로 냈다. ‘협치’를 의미하는 조각보에 인삼정과를 따로 싸서 각 원내대표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그해 11월 7일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대접할 다과인 초콜릿을 입힌 ‘호두곶감쌈’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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