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철수시키면서 지난해부터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 대화 및 협력사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11년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판문점 선언’ 합의 파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 파기라고까지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 협력 사업은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개소 이후 철도·도로·보건의료·산림·이산가족 등 남북 간 주요 협의가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21일 30억여원의 비용 지출이 의결된 이산가족 화상상봉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천 차관은 “북측 인원이 철수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로서는 연락사무소가 조기 정상화되고, 너무 늦어지지 않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인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하락이 큰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운영을 대북정책의 주요 성과로 제시해왔고, 국제사회에도 적극홍보해 온 만큼 북한의 일방적 철수 결정이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판문점선언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상징성이 부여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일방적 철수를 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내여론까지 악화되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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