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미성년자였던 아들이 꾸준히 수천만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소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만약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액은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간 총 2억 1574만원이 늘었고, 같은 기간 1억 8053만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자의 아들이 만 8세로 초등학생이었던 2006년, 1800만원의 예금액이 증가했고 이듬해 이를 모두 지출했다. 만 11세 때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을 사용했고, 그해 다시 3348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예금액이 줄면 다시 메꿔지는 식으로 박 후보자의 아들은 3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꾸준히 유지했다.
곽 의원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닌 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 자료를 통해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학교를 졸업한 박 의원의 아들은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현재 미국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측은 허위과장 자료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은행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곽 의원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2007년 A 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B 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가량 신고했는데 이를 1800만원을 쓰고, 1900만원 소득이 생겼다는 식으로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 측은 “계좌를 옮겼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은 2007년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의 예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1800만원의 예금이 8살 초등학생 통장에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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