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에 진전이 없다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11회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개편 및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논의 중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의안 처리가 안 된다”며 “21대 총선까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안 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안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 되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도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혁 입법이) 안 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는 표현보다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 및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견이 나온다”며 “바른미래당 내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비례대표 폐지·의석수 270석 축소’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것을 언급하며 “자기 혼자 먹고, 다음 사람은 못 먹게 하려는 심보는 뭐냐”고 비꼬았다. 그러자 박 최고위원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놀부 심보라고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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