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주둔비+50’(cost plus 50) 구상을 부인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14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주둔비용+50’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은 “틀린 것”이라면서 “우리는 주둔비+50%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자선사업도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지난주 미 언론이 잇따라 보도한 ‘주둔비용+50’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안한 정책으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처음 이 정책을 구상했고, 약 20억 달러를 부담하는 일본과 협상에서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 이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용병 집단 취급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외 파병을 돈벌이로 생각한 트럼프에 대한 비난과 동맹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전날 사설을 통해 “2014년 오바마 정권에서는 전년 대비 5.8% 증액하는 5년 계약을 협의했다. 협정 기한이 길어질수록 군사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동맹국들 사이에 잠재적 갈등의 원인을 줄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관련해서도 “최근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서도 한국의 분담금 부담 비율이 전년도의 8%나 올랐는데 협정 유효기간은 1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북핵 회담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은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
WSJ는 “미국은 지난 세기 힘든 경험을 통해 해외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국의 전진배치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지역 패권국의 공격을 방지하고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국이 테러리스트들 및 다른 지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일종의 협상 방식으로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서 “하지만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 같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지나친 금전적 요구는 미국에게 동맹국 지원은 언제든 협상 가능한 대상이며 한순간 철회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비판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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