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면서 “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내놓은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이후 30, 40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 아니냐며 반발이 확산됐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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