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들어 ‘1인 독재’가 강화되고 ‘부패와의 전쟁’ 등을 통해 관료 사회를 옭죄면서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공무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과거처럼 공직이 더 이상 권력과 부를 모두 거머쥘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 통제와 감시만 더욱 강화되고 민영 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떠나는 이유를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3년 시 주석 취임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공산당의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료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중국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직자 8명 인터뷰 내용을 1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취임후 관리들의 독직과 나태, 권력남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고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 주석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억눌러왔다. 과거 중국 관료 사회는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별도로 각종 혜택도 누렸지만 지금은 그런게 줄어든데다 각종 조사와 감시가 강화돼 오히려 언제 유탄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됐다.
50대 초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사무실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야하는 경우도 있어 조기 퇴직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지방 대도시의 공무원 A씨(29)는 월급 522달러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위법행위나 직무유기 등 비위를 찾아내려는 당 기율검사위원회의 감찰이 늘어나자 환멸을 느켜 공직 생활 10년 만에 그만두고 민간기업에 입사하기로 했다.
자오쑤이성 미국 덴버대 교수는 “시 주석이 지난해 전인대에서 주석 임기제를 폐지하고 개인 권력을 강화한 것은 중국의 성과주의 전통에 역행한다”며 “덩샤오핑 이후 중국 공산당은 젊고 능력있는 간부들을 키워 요직에 배치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제도화했지만 이 역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에게 능력보다 정치적 성과가 더 중요해졌으며, 매달 어떤 행동이 불충한 것으로 여겨질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관료들은 실수할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과감히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중국 최고 반부패기구의 보고서는 지방 정부와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 간부들이 종종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시 주석에 대한 충분한 충성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중앙당교 회의에서 ‘정신적 나태’를 경고한 바 있다. 당 중앙위는 지난 1월 31일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핵심 위치에 있는 간부들을 단호히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들이 떠나는 이유는 민간 기업과의 임금 차이도 있다. 과거 고위직은 보통 업종에 비해 보수가 좋았지만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균형이 깨졌다.
대학 학위 3개를 가진 한 공무원은 한 부처에서 12년동안 일했지만 현재 한 달에 1600달러를 받고 있다. 다른 여성 공무원은 야근과 주말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몇 년 동안 인상없이 월급 1100달러를 받았지만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어 괴롭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선물이나 외식을 하는 것도 겁나고 혹시 실수를 할지 모른다는 정치적 압박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녀는 지난해 금융회사로 이직했다.
공직을 떠난 관료들의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2017년 10월 당 조직부는 매년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국 전체 공무원의 0.25%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약 140만 명으로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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