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뒤 30, 40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 아니냐며 반발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제율을 낮추거나 고소득자 공제를 줄이는 식의 제도 개편으로 반발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기재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내놓은 발언으로 촉발됐다. 홍 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30, 40대 직장인들 사이에선 사실상 ‘증세’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엔 사흘 만에 5000명이 서명할 정도로 반대 여론이 커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올해 말로 다가온 신용카드 소득 제도 일몰을 몰아붙이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제도개편은 진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10% 또는 5%로 낮추거나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한양대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공무원들은 ‘거위 털 뽑는 기술자들’이다.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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