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검토 가능성을 밝히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된 만큼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진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서명자가 사흘 만에 5000명을 넘은 정도로 반대 여론이 일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 공제액 12조5000억 원의 19.2%에 이르는 2조4000억 원에 이른다.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추 의원 측 설명이다.
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매년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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