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 파트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27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구강생활정책과’에서 ‘구강정책과’를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충치경험영구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개, 전 세계 평균 1.89개보다 많은 1.9개다. 충치경험영구치지수란 충치로 인해 구멍이 생겼거나 빠지면서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합산한 수치다.
구강관리를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도 지난해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과 구강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구강생활정책과에서 구강 보건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강생활정책과는 구강업무 외에도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했다. 인력도 9명에서 11명으로 충원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全)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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