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진 점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금기시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하는 큰 진전이 있었다”며 “1월까지 합의 처리 시한을 밝힌 것도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뒷받침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합의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개특위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개특위 안(案)을 마련하고 1월 중에는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시기를 못 박았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이 다음 주부터 주 3일씩 회의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책임 있게 지켰듯이 선거구제 개혁도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라는 합의문 내용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심 위원장은 “10%가 딱 정해진 합의라기보다는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의 절충해서 논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며 “정개특위는 법안을 중심으로 최종 처리를 하게 되는데, 법안에는 360~370석까지 제출돼 있다. 어느 일방이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한 달 동안 42명의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아침저녁으로 더 많은 의원을 만나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1월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렵게 5당이 합의했는데 안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반드시 된다. 한고비 한고비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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