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 관련 비위로 인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논란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흔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경찰·국정원 등을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농단하며 비리 감췄던 과거를 잊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 수석은) 권력 (내려)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 단속으로 기강 강화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 청와대 파견 축소, 추천자 책임제 등 검증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도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 바란다”고도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권에서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서 처음으로 조 수석의 사퇴를 언급한 인물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과 대립하다 해임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라며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요 며칠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여겨진다”고 한 조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권력 사유화를 경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과 대립하다 이듬해 4월 해임됐었다. 해임 직후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경찰에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됐다. 최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에 이어 드러난 비위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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