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대규모 집회를 두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도를 넘어서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유총은) 비리근절 3법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정부가 시설 사용료를 보장하지 않으면 집단 폐원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는 60만명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근절 3법을 악법이라 하는 한유총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가 교육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게 악법이냐”라며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보장은 내 맘대로 교비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유총의 비이성적 집단행동은 자유한국당이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리근절 3법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더이상 한유총을 위해 시간을 끌지 말기 바란다. 오늘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비리 유치원을 감싸는 법안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한유총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 입법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냈다.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비 회계에 해당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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