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대해 “위안부 합의는 국제적 약속이며 이번 해산 발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논의는) 외교장관 합의에 이어 정상들이 확인한 것으로,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책임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합의 자체가 파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제약속인 합의를 양국이 제대로 지켜야 하는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또 “일본은 약속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 국제사회는 한국 측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우리 입장은 주일한국대사를 통해 전했다. 한국 정부가 당연히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선 “국제법을 존중하고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다.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화해·치유재단은 3년 전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로 받은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됐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 위로금 보상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재단을 존립시키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낸 후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재단 해산 문제를 논의해왔다. 여성가족부가 21일 재단 해산을 발표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화해·치유재단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실질적으로 재단이 해산되기까지는 법적 절차가 남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번 재단 해산 발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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