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 이란 제재에서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8개국 중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대이란 에너지·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8개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이다.
당초 8개국에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게 꼽힌 이라크가 빠졌고, 언급되지 않았던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7월 타결한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지난 5월 파기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여전히 이란 핵협정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제재 예외 8개국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포함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높은 이란산 원유 도입 비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2015년엔 이란산 원유 도입이 54만배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6900만배럴로 급증했다. 그리스도 2015년엔 이란산 원유 도입이 전무했지만 지난해엔 2800만배럴에 달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대이란 제재 직격탄을 맞으면 이란산 원유 도입 비중이 높은 두 국가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예외 국가로 편입시켰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 이래 경제위기를 겪어온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대이란 제재에 치명타를 입고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틀어막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5일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는 이란을 향한 전례 없는 금융 압박”이라며 “이란 체제가 정세 불안정 행위를 지속할 경우 금융 고립과 경제적 쇠퇴를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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