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중산층 소득까지 줄어들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정책 수정은 하지 않고 돈만 계속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나의원은 “예전 경제정책과 달라진 건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른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밖에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을 보면 또다시 돈만 주겠다는 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일자리가 한 달에 30만 개씩 생겨야 되는데 7월에 5000개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악화 원인은)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정책과 반기업정서 이 두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원은 “경제가 갑자기 6개월, 1년 사이에 좋아졌던 게 나빠지고 나빠졌던 게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다”라며 “보통 5년~10년.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2~3년. 짧으면 2~3년, 길게는 5년씩 걸린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 이어 “박근혜 대통령 때 다 돈을 잘 벌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갑자기 망한 게 아니다”라며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소득 격차, 실업율, 자영업의 어려움, 이게 전부 그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정략적인 비판이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올해 투입 예정인 52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 등) 핵심을 안 고치고 돈만 계속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돈만 주는 정책으로 우리 경제 살릴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경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애 한다”며 “정책 실효성이 드러나는 시점부터 비판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제의) 핵심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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