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당일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윗선’이 개입된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수의 지난 정부 관계자를 통해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령관이 (이 시점에) 청와대에 놀러갔던 것은 아닐 것”이라며 “위기의식을 느낀 청와대가 조 전 사령관과 계엄 문건 작성 관련 교감을 이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촛불집회’가 한참이던 2017년 초 기무사 내 계엄령 TF ‘미래방첩업무 발전방안’을 설치했다. TF를 통해 비상계엄 발생 시 3사 출신인 이순진 전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문건도 작성했다.
계엄문건이 공개되자 많은 전문가들은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통제·언론탄압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계획을 기무사 자체적으로 작성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고의적으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친위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문건 관련 모든 의혹을 반박했다.
기무사 계엄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현재 관련 사실을 포착하고 조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출입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 조사가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자진귀국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국군통수권’ 지위를 잃은 상황이었다. 조 전 사령관이 직무정지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계엄문건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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