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문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북한을 ‘심각한 위협’ 등 다른 표현을 통해 표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2년마다 발간되는 책자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산가족상봉행사 재개 등 남북이 화해무드에 들어선 점을 고려해 국방백서에 올라있는 북한에 대한 표현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방백서 상 북한을 표현하는 용어는 정권에 따라 변모를 거듭했다.
1994년에는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후 국방부는 2000년 발간되는 국방백서까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다.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주적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지칭해 2008년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2010년 부터는 북한이 다시 ‘적’으로 등장했다. 이 표현은 가장 최근 나온 백서인 2016년 국방백서에까지 이어졌다.
한가지 관건은 북미 관계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각각 종전선언, 비핵화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북한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실험용 갱도를 공개 폭파하는 등 외부에 비핵화 노력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도널드 트럼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있다”며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목표한대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한반도는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종식된 곳이 된다. 종전선언이 나올 경우 남북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국방백서에 올릴 북한에 대한 ‘표현’을 고르는데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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