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경남도 관계자들은 “예상한 결과”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사건에서 블로그 필명 ‘드루킹'을 사용한 김모(49)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15일 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 뿐”이라며 “김 지사는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운운하는데 겸손함은 눈곱만큼도 없는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라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청 공무원 이모 씨는 "구속이 안 될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되어 도정 차질 우려가 해소된 만큼 도청 공무원으로서 안도가 된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창원시청 한 간부공무원 역시 "영장 기각을 예상했다. 주위 분위기도 그랬다. 이제 경남 도정 챙기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병희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을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면,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어 경남에 득이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경남이 지금 힘든 고비를 맞고 있다. 경남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제 경남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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