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향후 30년간 170조원의 남북경제협력 효과가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저는 들으면서 마음이 찹찹했다”고 밝혔다. “남북경제공동체도 좋고 평화도 추구해야 할 가치지만,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느린 마당에 경제적 이익부터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일에도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는 망가지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금 상황을 보라. 170조원 희망고문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평화경제론 얘기는 이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익히 들어온 것이라 딱히 새롭지 않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가 분리된 분권형 대통령도 아니고 아직 개헌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주야장창 남북평화만 얘기한다”며 “이참에 분권형 개헌을 받아주시고 외치만 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남는 게 어떤지 여쭤보고 싶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화경제론도 좋지만 지금 필요한 건 민생경제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 소장인 김선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170조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연에서도 이런 전망치가 (합당한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 경협이 되더라도 일방적 북한 퍼주기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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