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그런 방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수급 시작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013년 3차 재정계산때 2033년까지 수급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 아직 65세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과 먼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후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평생동안 매달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도입 당시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18년 현재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박 장관은 "지급 연령을 올해 62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서 2033년 65세가 되는데 그걸 또 68세로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이번 대안에서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노후소득보장 전체 체계를 어떻게 제도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 노후보장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상태"라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노후에 안정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다층 노후보장체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 사안으로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를 같이 연계해 국민들이 가능한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 (보장이) 잘 될 수 있게끔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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