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북한석탄대책TF 소속 의원들이 8일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을 국회를 방문한 조현 외교부 차관과 설전을 벌였다. 조 차관은 이날 북한산 석탄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4당 원내대표들을 방문 중이다.
신경전은 자리 선정에서부터 벌어졌다. 조 차관이 보고에 앞서 보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김 원내대표 옆에 앉자, 북한석탄대책TF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차관이 김 원내대표의 반대편에 앉아야 한다”며 “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맞은 편으로 가서 앉으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 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테드포 미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북한산 석탄반입이 기정사실화되면 한국도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에 포함될 것’을 언급하며 “지난 10개월여 동안 정부는 사실상 북한산 석탄 문제를 방치한 건지, 묵인했는지, 오늘 보고를 통해 명명백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룽호가 예정된 출항시간보다 이르게 하역을 마치고 하루 앞서 출항한 것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 의심적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연루 의심 선박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미국 정부도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한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테드포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가정일 뿐 미국 정부가 우리를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조 차관의 해명에 김 원내대표는 다시 재반박에 나섰다. 김 대표는 “(조 차관이)제가 한 이야기를 듣기가 불편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한국 정부에 의심의 눈초리가 없다면 미 하원의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으로부터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대북제재를 가장 성실히 이행해야 할 한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국제사회에서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5당 원내대표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미국 정가와 의회를 통틀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다 만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불신, 한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의원도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해명은 지나친 낙관론”이며 “그런 사정이면 왜 미국 하원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했겠냐”고 거들으며 설전은 끌을 맺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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