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최고위급 인사가 청와대에 찾아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선고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3일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 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과 주 전 수석 면담 내용 등을 기록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에 방문한 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재상고심의 대법원 접수 직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선고를 미루는 대신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만간 이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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