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연재난이나 다름없는 릴레이폭염에 신음하는 것은 서민과 빈곤층”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폭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상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국민청원의 뜻을 받아들여 전기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폭염을 자연재해 범위에 포함해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유한국당도 앞서 “정부는 조속히 폭염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현행 재난안전법 상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보상과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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