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결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 비중은 무려 50.6%(2016년 기준). 캐나다 30.8%, 미국 23.3%, 호주 19.0%, 독일 1.3%, 네덜란드 1.0%(2013·2014년 기준, 각국 중앙은행)인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신용카드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데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카드의무수납제
1998년 IMF 위기 때 정부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카드의무수납제’를 도입했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에겐 카드수수료 부담이 따라왔죠.
②신용카드사의 막강한 혜택
신용카드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쇼핑 할인,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소비자들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선호했죠. 그러나 처음엔 신용카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서 신청해 놓고 정작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2010~2016년까지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만 무려 8953억원(국세청).
그래서 요즘 거론되는 게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가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가게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자영업자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간편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를 유독 많이 쓰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같은 신용카드 부작용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서울시는 교통카드 기능과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 등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서울페이, 나중에 꼭 한번 이용해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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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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