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이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어든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또 병사의 평일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며 외출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군 구조 일부 분야와 기무사 개혁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담은 것이다.
국방개혁2.0에 따라 감축되는 장군 정원 76명은 육군 66명, 해군 5명, 공군 5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군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되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연계해 장군 정원도 감축되거나 계급을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은 병력 감축과 연계해 부대구조가 축소된다. 전방의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창설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드론봇 전투체계’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 직할부대 27개는 축소 개편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1일 전역자(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당초 전역 예정일은 2018년 10월 2일인데, 복무기간이 하루 줄어들어 2018년 10월 1일 전역하게 된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16일인데, 복무기간이 이틀 줄어들어 2018년 10월 14일 전역하게 된다. 2020년 6월 15일 입대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3개월(90일) 단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이번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휴대폰 사용 허용과 외출 확대 등 장병 복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경계·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부대의 제초작업뿐 아니라 병사들 생활관을 제외한 구역 청소를 민간 인력에 맡기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체계 전력화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단 시간,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는 전력을 갖춘다는 목표로 추진됐던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 수립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 위협의 현저한 감소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해 3축 체계 중 어떤 부분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실제 변화하는 요소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19~2023년 5년간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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