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추가 선고한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각종 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성 부장판사의 판단을 받았다.
부산 출신인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핵심 보직도 두루 경험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2년 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줄지어 그의 앞에 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됐던 최경희 이대 총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CJ 외압’ 혐의를 받았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네티즌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6년 9월 백씨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부검장소와 방법 등을 유족과 논의하라”는 조건부 형식의 부검영장을 발부하자, 그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해박한 법 이론을 바탕으로 엄정하고 균형잡힌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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