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정부의 최저임금 재조정을 촉구하며 인상에 따른 대책들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규를 쏟아내자 정부가 우는 아이에게 젖병 물리는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시적인 미봉책 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 갑질 조사, 상가임대차 보호법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당연한 조치고 바른미래당도 적극 찬성한다”며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대책은 순서가 바뀌었다”며 “이런 조치를 먼저 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해 놓은 후에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행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세력부터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미진한 규제개혁에 답답함을 토로한 문 대통령이 어제 현장을 방문해 규제개혁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보만으로는 묶여있던 규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가장 많이 주장해 온 당인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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