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 책임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자유한국당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정부 비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진실과 정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4년 간 기나긴 싸움을 전개한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실패를 감추기 위해 기무사를 동원하는 등 온갖 공작과 모함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능멸했다”며 비난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 ‘안전 강조’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사고 후에도 이어진 감정적 논쟁 속에서 겪은 고통은 천만금으로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이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대응과 대응체제,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주변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 “재판부, 국가 책임 좁게 인정”
민주평화당도 같은날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과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이라며 “세월호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을 다시 말한 정의당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런 대형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4년 하고도 3개월이 걸렸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격없는 대통령을 내쫓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었다”며 “세월호는 촛불혁명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또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의 죽음을 방조한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침묵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후 5시 현재까지 ‘문재인정부는 잿빛성적표를 받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대전환하라’는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비핵화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홍지만 대변인 논평만 나왔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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