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과 관련해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해명했다.
국방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과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서 계엄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무적 고려요인에 대해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럼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에도 해당 문건의 존재여부를 지난 4월 30일 언급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며 “논의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해당문건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법적분석·정무적 고려를 위해 전달하지는 않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다”며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