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국회에도 요청드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거래공정화법 등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가뜩이나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일부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은 요지부동인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니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더욱 팍팍해지는 것도 분명 사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든 현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한 외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좀 더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더라면, 좀 더 빨리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뤘더라면, 좀 더 빨리 본사의 갑질 근절과 현실적인 가맹비 체계를 만들었더라면 그렇게 자영업자 여러분의 숨통을 트여줬더라면 자영업자의 어깨가 오늘처럼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치가, 저를 포함하여 통절히 반성해야할 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도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지갑도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와 임대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민여러분과 약속했다”며 “카드수수료 0%대로 만들 서울페이도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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