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을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행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루는 최저임금위, 특히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기준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일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최저임금법(제9조 제2항)에 마련된 이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논의할 여지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상근부대변인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면서 “노동계는 최저생계비에 비춰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 특히 자영업자들은 영세업체의 형편상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모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다툼이라 더욱 안타깝다. 정치권을 비롯한 모두의 힘을 합쳐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분명해진다”고 부연했다.
또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국회는 현재 계류된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잡한 신용카드 가맹구조와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분담하고 고통을 완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며 “만일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최저임금법 이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논의할 여지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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