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오른 8350원으로 책정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을 요구한 만큼, 국회의 책무가 무거워졌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꼼꼼히 챙기자”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노사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공익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만든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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