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혜화역 시위’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적 사고에 길들여진 사회였다는 데 공감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한 성차별적인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혜화역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를 보며,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혜화역 시위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이 외친 극단적 혐오 구호와 퍼포먼스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사고에 길들어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본인이 1990년대 초 부산지법의 판사로 재직할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 소위 ‘호스트 바’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남성 유흥종사자의 존재 자체가 부산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방증으로 보았는지, 유흥종사자를 단속할 명시적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많은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된 검찰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는 “호스트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성 유흥종사자가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고, 성별이 바뀌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영장을 기각했던 이유를 밝혔다. 당시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 유흥종사자를 두고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를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것은 불과 5년 전인 2013년이다. 20세기 중반의 차별적 성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은 법에 반영돼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