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54)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2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69)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에) 조금 더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국방개혁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퇴 운운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문건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 장관이)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 결국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로 이어지면 좋겠다”며 “어느 시점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논란으로 이 문제가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나름 설득력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장관의 여성 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서 이 의원은 “논란이 되는 발언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다. 본인도 사과한 걸로 안다”며 “이게 빈번하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국민이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하는데 다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9일 군내 성폭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해에도 여성 미니스커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계엄령 문건’이 당시 야당의 요청으로 작성된 문건일 뿐이라는 한민구(67) 전 국방부 장관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저는 당시 국방위원으로서 국방부에 위수령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니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입장을 물어봤던 것”이라며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이 법을 통해서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수령 폐지 여부를 물었는데 군 동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계엄령 문건’ 파장이 커지자 한 전 장관측은 “기무사 문건은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 여부에 관한 국방부 입장을 한 전 장관에게 요청해 와 작성된 문건들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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