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를 조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단장으로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 대령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 대령이 이끌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 군 검사 3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수사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내역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유족 사찰 의혹도 파헤칠 전망이다.
송 장관은 기자들의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진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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