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내수와 투자가 모두 부진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임금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정작 성장은 둔화되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이라는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펑펑 써댈 궁리나 하고 있다”며 “적어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앞뒤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윤영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 성장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실업자 수가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문 정부 공약과 같은 급격한 인상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지난 6개월 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를 확대하고 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다른 논평에서는 “전 세계적 무역 전쟁에 한국 정부만 안 보인다”며 “세계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정부 인사들은 천하태평한 모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 수사를 지시할 때가 아니라 수출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등 새로운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한국당대변인도 논평에서 주택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이 높아지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이미 각종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문 정부는 한국 경제가 비정상이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모르면 배우고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주택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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