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야간 시간에 할증 요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4개 편의점 업주 만여명 가량이 회원사로 가입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1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물건 값을 5%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노동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을 줘야 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노동계는 종업원 수와 무관하게 야간수당을 일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편의점에 5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계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시 근로자 계산이 1개월 동안 일한 총 근무자 수를 근무일수로 나누는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평일에 3명이 근무하고, 주말에 3명이 근무하는 A편의점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6인이니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계산법에 따르면 A편의점의 상시 근로자는 3명이다. 상시근로자를 계산할 때 평일 근로자(3명)X평일 근무 일수(21일)와 주말 근로자(3명)X주말 근무 일수(9일)을 더하면 90이 나오는데, 이를 전체 근무 일수인 30으로 나누면 3이 나온다.
편의점 점주 등 사용자 측은 편의점과 같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중소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위원 전원이 “11일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 위기에 놓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해당 인상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경영이 어려운데, 노동계 요구대로 편의점 근로자에게 야간수당까지 지급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가입한 한 편의점 점주는 “현 정부가 자영업자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 목소리만 듣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주는 게 중소기업, 대기업 사용자가 아닌 우리같은 영세업자들이다. 노동계 주장처럼 내년에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편의점 업계에서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 심야 할증요금 도입 여부는 오는 12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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