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지급 거부 등 총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이 꾸준히 주장해 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차등적용을 일부 업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은 한국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업종별,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절반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은 2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하겠다”며 “의미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이 불참하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지불 중단 선언 등 강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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