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수사를 지시한 사례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임을 항상 강조해온 현 정부로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귀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나온 지시로 해석된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은 지난 6일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 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군기무사령부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수사 범위에는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사단 수사팀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기무사는 댓글공작을 통한 불법 정치개입 의혹, 세월호 사건 관련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까지 특별 수사를 받게 됐다. 고강도의 전면개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의혹 제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무사 인원 대폭 축소’ ‘기무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와 개혁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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