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예멘인 등 난민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이들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난민인정자에겐 인도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난민제도의 사각지대, 허점 때문에 난민인정 전인데도 난민인정자와 같은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온정주의적 관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에 몰려든 예멘 난민 중 일부는 무사증제도(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난민인정을 신청한 뒤 장기체류하고 있다. 이는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해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발의할 개정안에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에 대해 난민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또 난민인정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사증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 난민인정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해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최단 기간화하게 되면 진정한 난민신청자 보호와 우리 국민 보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인정자들이 직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응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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