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을 환수하려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9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구원파 본부 금수원 상무이사 이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46억84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개축 및 운항 관련 업무 지시를 한 유 전 회장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유 전 회장이 이씨 등에게 부동산 계약 명의 신탁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차명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됐더라도, 차명재산과 구원파 자금을 구분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 전 회장이 이씨에게 차명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 “금수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과 구원파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실소유주가 유 전 회장이라는 생각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 이후 침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참사 수습 비용으로 사용했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은 4300억원에 달한다.
이재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