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8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고자 지난달 28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국회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제2의 월급’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기관은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주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다. 연대는 8개 기관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처럼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문제가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34개 사업에서 특활비 예산이 실제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연대에 따르면 올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총 64개 사업에 배정된 특활비는 총 3216억4600만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2018년 특활비 중 294억800만원은 특활비 편성의 목적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대는 관련 문건을 인계받으면 검토를 거쳐 2019년 예산편성 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활비 편성 축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