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날 해군장성이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군내 성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군에 따르면 현역인 A준장은 3일 군형법에 따라 준강간 미수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인 B장교는 앞서 2일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해군 측은 A준장을 보직해임했다. 군 당국은 A준장과 B장교의 당시 정황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A준장은 불과 2년 전까지 해군에서 군내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및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준장이 긴급 체포된 3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날이었다. 또한 국방부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군내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번 기회에 군내 잘못된 성인식을 완전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를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내 성폭력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최근 해군 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0년 상관 2명이 후배 대위를 연달아 성폭행한 사건이 7년 만에 드러났으나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함장이 굉장히 절대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거역하기가 쉽지 않은, 해군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함정 문화’들이 이런 성폭행 문제들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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