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들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업종과 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원회의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인건비 상승이 야기한 경영악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업종과 규모별 격차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하거나 별도의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용하는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2016년 통계청 기준 13.5퍼센트) 이상인 업종이나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1700만원)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6200만원) 미만인 업종 등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일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캐나다도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작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기가스업은 2.5퍼센트였던 반면, 숙박업은 34.4퍼센트, 도소매업은 18.1퍼센트로 나타나는 등 업종별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작년 기준 전체평균의 두 배가 넘는 31.8퍼센트였다”며 “상여금은 거의 없고 복리후생비가 10만원 미만이라 산입범위 개편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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