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카범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입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으로 촉발된 남녀 편파 수사 주장에 대해선 “말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미온적인 것”이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하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람의 명예와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 누드모델 사건 이후 ‘동일범죄 동일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던 데 대해서는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올라왔기에 저도 보고를 받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이 보고될 예정인데 또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경고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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