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북한에 대한 거래 중단 의사를 밝히고 금융회사 해외사무소의 설립을 금지시켰다.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설립된 FATA가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A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9기 제3차 총회를 열어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제출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 중단을 의미한다.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의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도 포함된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치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 김근익 FIU 원장을 대표로 외교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육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진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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